'반값등록금 가능한가'… 22일부터 나라살림 토론회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열린 나라살림 토론회'를 진행한다.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잡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대내외 경제·재정 여건과 중장기 재정 위험을 살피게 된다. 향후 5년 동안의 재정 운용 방향을 잡기 위한 수순이다. 아울러 교육과 복지, 고용 등 13개 분야별 중기 재정 운용 및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매년 열리는 토론회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현장의 열기가 한층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반값 등록금' '무상복지' 같은 핫이슈들이 대기하고 있는 탓이다.

분야별로 교육 부문에서는 대학 지원 문제와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도울 재정 지원 방안이 논의된다.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해 양극화·건강보험 재정 문제·무상복지 등을 두고 어떻게 예산을 나눌지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담당 공무원과 언론,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일반 국민들도 질의를 통해 의견을 전할 수 있다.

토론회 결과는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