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문가 日영주권 취득 쉬워진다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외국인 전문가들의 일본 영주권(영주비자) 취득 조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 전문가 영입을 위해 기존 기간의 절반인 5년 내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일본의 인구가 급감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유능한 외국 인력을 영입해 연구개발(R&D)을 활성화시키고 일본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일본 정부는 실력을 갖춘 외국인들이 유입되면 자국 인력들이 자기개발에 나서도록 자극하는 효과도 낼 것으로 기대했다.

일본 정부는 이 시스템을 내년 7월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의학, 간호, 기술정보(IT) 분야 등의 전문가들이 대상이 된다.

이 시스템 지원자들은 학력과 수입, 직업 경력, 일본어 능력 등의 평가기준에 대한 점수를 획득하게 된다. 일정 점수 이상을 얻게 되면 5년 연속 일본에 거주한 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기존 10년이던 거주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는 것이다.

이미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전문가의 경우 그들의 거주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일하는 것이 허용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노동인력이 줄어들면서 일본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지난해 6월 외국인 전문가 거주자 수를 2009년 말 기준 15만8000명에서 2020년까지 두 배 가량인 30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의 장기불황으로 인해 일본 거주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외국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외국인 전문가 유치를 위해서는 제도 뿐 아니라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