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산 처리시한 ‘초읽기’...정부폐쇄 피할까?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미국 2011 회계연도를 확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던 의회가 나머지 기간(3월 5일~9월 30일)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인 다음달 4일(현지시간)을 앞두고 정부 폐쇄를 피할 수 있는 타협점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ㆍ공화 양당은 정부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초단기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지난 18일 40억 달러의 정부 지출 감축을 전제로 2주 간의 임시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거부했다.

켄트 콘래드 상원예산위원장(민주ㆍ노스다코다)은 27일 CNN의 일요 대담 프로그램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에 출연해 "공화당의 예산안을 수용할 수 있다"며 "예산 감축은 논의와 협상에 달려 있으며 양당이 결론을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에서도 한결 완화한 발언이 나왔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ㆍ오하이오)은 이날 "의회가 예산 적자 해결에 도덕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그러나 이는 정부 지출 억제를 뜻하지 정부 폐쇄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부 지출이 삭감된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정부는 2011 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고 임시 연장한 2010 회계연도 '연속 예산안'으로 굴러가고 있는 형편이다. 연속 예산안 시한은 다음달 4일 만료된다. 기한 내에 나머지 기간(3월 5일~9월 30일)의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하면 공공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모든 정부 기관은 문 닫을 수밖에 없다.

초단기 예산안은 임시 방편일 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콘래드 위원장은 "올해 회계연도 말까지 예산안이 확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ㆍ공화 양당은 정부 지출 감축과 관련해 큰 이견을 보여왔다. 지난해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은 정부 지출을 1000억 달러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지난 19일 615억 달러가 감축된 예산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 막는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재정 지출 감축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투자는 계속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콘래드 위원장은 2주 임시 예산안에 포함된 40억 달러 감축 항목 중 어떤 것이 불만족스러운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간선도로 건설 예산을 없앤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간선도로 건설이야말로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꼭 필요하다"면서 "대다수 미국민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당의 기본적인 생각이 이처럼 달라 예산안은 결국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27일 CBS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양당이 자당 입장만 고수한다면 정부 폐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2월 26일자)에서 시한이 촉박한데다 양측이 합의를 원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 의회에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 합의 도출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미 하원은 다음달 1일 2주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2주 예산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 상원에서 이를 4일까지 승인해야 정부 폐쇄를 피할 수 있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