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615억弗 감축’ 2011년 예산안 승인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하원이 615억달러를 감축하는 2011년 회계연도 예산안(2011년3월5일~2011년9월30일까지 적용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공화당의 무리한 정부지출 감축안이 경제 회복속도를 더디게 하고 정부 폐쇄 사태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즉각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은 백악관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주요언론은 하원이 19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공화당이 발의한 2011년 예산안을 235대 189로 통과시켰다고 이날 전했다.

공화당은 이번 예산안에서 건강보험개혁과 낙태를 허용한 가족계획, 인터넷 망중립(초고속 인터넷 사업자(ISP)들이 차별없이 동등하게 통신망을 제공하도록 규제하는 것), 온실가스 감축의 시행을 막기 위해 이들 법안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이번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의 승인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데, 민주당도 재정지출 감축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는 만큼 공화당만큼은 아니더라도 재정지출을 줄이는 또다른 수정 예산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 정부는 2011년 예산을 확정하는 데 실패하고 2010년 예산안을 임시로 연장한 ‘연속 예산안’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민주당과 공화당은 연속 예산안을 다음달 4일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이 기한 전에 2011년 회계연도 나머지 기간에 대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필수 공공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모든 정부기관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1995년 빌 클린턴 정부 시절, 당시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예산안 반대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 폐쇄 사태가 발생했었다.

민주당과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주요20개국(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화당의 이번 예산안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상처를 내는 것”이라면서 “미국 경제는 먼저 건강한 상태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찰스 슈머 상원의원(민주당·뉴욕)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정부폐쇄를 좋은 것(good thing)이라고 말해왔다”면서 “공화당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폐쇄를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연속예산안을 지금 수준에서 연장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오하이오)은 “지출 감축 없이 현 수준으로 예산안이 통과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백악관과 민주당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