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필요시 소득세보다 소비세 올려야"
조세연구원은 15일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운용'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을 시한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국내총생산(GDP)을 0.4~1.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법인세 인하가 2013년 이후 70년 동안 투자를 2~3% 정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부자감세' 논란에 대한 분석도 곁들였다.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를 5%포인트 낮추면 지니계수가 경상소득 기준으로 0.1921% 늘어 소득불평등도는 다소 심화되지만, 감세 규모에 비해서는 그리 큰 수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법인세 인하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을 집중시킬 수 있다"며 "이런 효과를 줄이려면 법인세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거나 정책 지원과 연계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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