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석유·가스자주개발률 30%...6대광물 42%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국가중장기 자원개발 대책을 통해 작년 기준 각각 9.0%와 25%인 석유·가스와 니켈 등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연간 수요량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확보한 비율)을 각각 30%와 42%로 높이기로 했다. 또 희토류와 리튬 등 신전략광종의 자주개발률도 2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2일 발표한 '제 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사장 강영원)는 그간 추진해왔던 대형화를 지속 추진하고 인수기업에 대한 합병시너지 효과, 기술력 제고 등을 통해 자생적 성장기반 마련에 주력키로 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주강수)는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력을 활용한 자원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김신종)는 세계 20위권의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런 일을 하려면 초기에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고 투자회수 기간이 장기인 자원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기업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충원 및 효율적 인력운영안도 새로 짠다는 방침이다.

투자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에서는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의 자본개발 보증액과 융자액을 2013년에는 각각 3조5000억원과 5조원으로 현재보다 1.5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매장량에 따른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해 자금을 지원하는 매장량기초금융(RBF,Reserve Based Financing)과 같은 새로운 금융기법도 도입하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자원개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2012년부터는 해외자원개발 융자 전액을 민간기업에 지원하도록 했다.

전기자동차,2차전지 등 신산업 연계성이 높고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리튬, 희토류를 신전략광물로 선정, 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며, 국내 유망 광화대 탐사와 비축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일샌드, 셰일가스 등 비전통 에너지자원은 생산기술의 발달로 북미 등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증대되는 추세로서, 비전통 에너지자원별 참여 전략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한편, 2007년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지난해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은 목표(7.4%)대비 1.6%포인트 상회한 9%를 기록, 광물자원도 목표(25.0%)보다 0.1%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자원개발예산은 2007년 8866억원에서 2008년 1조6100억원(추경예산 7000억 포함),2009년 9833억원을 기록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