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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의 무차별 공격, 엄중히 응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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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 서해안 연평도를 포격 공격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예고도 없었고 군부대와 민가의 구별도 없는 무차별 포격이었다. 북한이 쏴댄 100여발의 포탄에 국군 2명이 숨지고 15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민간인 3명도 부상당했다. 민가 수십채가 파괴되고 곳곳에 산불이 났다. 놀란 연평도 주민들이 때 아닌 피난길에 나섰다.

전쟁 상황에서도 민가와 민간인을 향한 무차별 공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용납할 수 없는 비인도적 만행이며 도발이다. 연평도 공격에 따른 향후의 모든 사태는 북한의 책임이다.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중히 응징해야 마땅하다.
북한의 호전성과 예측할 수 없는 돌출 도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연평도 폭격은 그 행태가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겨냥해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이다. 여기에 민간인을 구별치 않는 무차별 공격을 감행했다. 사실상의 전쟁 행위다. 우리 군이 교전수칙에 따라 대응 타격한 것은 국제연합(UN)헌장이 인정하고 있는 자위차원의 정당방위로서 당연한 조치다.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노림수는 무엇인가. 북한은 우리 군의 연례적 군사훈련을 핑계대지만 분명한 억지다. 우라늄의 전격 공개에도 움직이지 않는 미국을 겨냥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3대 세습과정에서의 내부 결속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속셈이 어디에 있든지 분명한 것은 북한이 오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까지 폭격한 북의 도발에 세계 모든 나라가 비난하고 나선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다시는 도발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응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밤 합참 지휘통제실을 찾아 "추가도발도 예상되므로 몇 배의 화력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도발 그 이상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상습적 무력도발을 잠재우는 길이다. 향후 대응에 혼선이 없도록 이번 사태에 대한 군의 대응이 적절하고 확고했는지 짚어보고 교전수칙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비상한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적 결속과 희생을 불사하는 평화 의지다. 북한의 도발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겠지만 과도한 불안감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권이 공방을 접고 북한의 도발을 한목소리로 성토한 것은 당연하며 다행이다. 정부와 군은 국민적 믿음을 확보할 수 있는 결연한 의지, 실체적 능력, 분명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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