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80대 20의 파레토법칙과 서울선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모인 서울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의 85%를 차지하는 20개국 정상들의 모임이라는 점과 환율을 제외하고는 핵심의제의 80%선을 합의하는 등 80대 20의 법칙에서 시작해 80대20의 법칙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파레토의 법칙(20%의 고객이 매출의 80%를 일으킨다)이 G20 서울정상회의 법칙에서 적용됐다는 것이다.

12일 발표되는 서울선언을 앞두고 8일 재무차관과 셰르파(교섭대표)회의에서부터 시작된 초안 작업은 처음부터 80%를 채우고 갔다.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인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국제통화기금(IMF) 지배구조개혁, 100대 행동계획을 담은 개발이슈, 국제금융규제와 반부패 척결,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조속한 타결 등 80%는 대부분 합의에 근접했다.

정부는 코리아 이니셔티브에서도 '8대 2 룰'을 염두에 뒀다. G20 대사인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과 진전에 80%, 신규 의제 발굴 및 추진에 20%의 비중을 두는 8대 2 룰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안 조정관은 "기존 합의 이행에 80%의 비중을 둔 것은 한국이 이전 정상회의 합의의 이행에 상당한 신경을 쏟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동시에 G20 체제의 지속성과 연속성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정상회의 개최가 확정된 첫날부터 고민할 정도로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 차별화할 신규의제를 찾는데도 노력했다"며 그 구체적인 성과물로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될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개발 의제를 꼽았다.

그러나 환율, 무역, 재정정책, 경상수지 등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20%는 11일 공식 회의 개막까지 공란을 채우지 못했다. 재무차관 회의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환율 문제는 11일 주요국이 밤샘조율을 통해 큰 틀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 합의 내용을 대체로 반영하면서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를 이행하되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율의 유연성을 늘린다'는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경우 독일 등의 반대가 강력함에 따라 IMF을 통한 경상수지 조기경보체제 마련을 포함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합의 시한을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까지로 하는 선에서 타협을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경상수지 2개 의제에 대한 대타협(20%)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큰 틀의 선에서는 합의(80%)해 서울선언이 세계경제사에서 어느 정도 의미를 갖는 이정표로서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회의장 안팎의 시각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