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의 무역규제 강화에 긴장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를 강화하면서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3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쑨쩐위(孫振宇) 세계무역기구(WTO) 주재 중국 대사가 미국이 지난 10월 중국의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문제삼아 조사에 착수한 것에서 드러나듯 미국이 중국의 노동 집약적 제품에서 첨단 기술 및 제품 조사로 전략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쑨 대사는 "중국이 세계 보호주의의 주요 (공격) 목표가 되고,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무역 규제 조치를 쏟아내는 상황에서 중국 산업계는 이런 추세를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지난 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반덤핑·반보조금 조치는 23건으로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제품 가치가 76억달러에 이른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들의 규제 조치로 영향을 받은 액수는 130억달러였다. WTO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수입 제한 조치 중 절반 이상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나타났다.

쑨 대사는 "최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조치가 증가하고 그 범위도 확장되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0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철강노조(USW)의 청원을 받아들여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차량, 풍력·태양열·고효율전지 등 청정에너지에 대한 '301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301조 조사는 미국이 통상법 301조에 의거해 외국 업체가 불공정 행위로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줬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사실 관계가 확인될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게 가능하다.

미국은 또한 중국의 첨단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조사도 시행 중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올해 1~6월간 미국은 28건의 '섹션 337' 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2건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섹션 337 조사는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적 통제 수단인 섹션 337에 근거해 특허 침해를 비롯, 외국 기업이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