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된 긴급할당관세' 자료를 분석해 10일 공개했다.
특히 2008년4월 실시한 1차 긴급할당관세 품목인 요소의 경우 관세 적용 전 물가지수는 151.1이었지만 관세 적용 이후 252.1로 166%p 물가지수사 상승했고, 중유의 경우에도 149.1에서 220.5로 상승했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2008년 8월 시행한 2차 긴급할당관세에서도 면사의 경우 물가지수가 111.6에서 142.0으로 급상승했다.
그는 "현재 국내 배추물가를 잡기위해 발표하는 긴급할당관세도 국내 배추시장의 동향과 수입물량 조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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