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北 주적개념 부활, 육군 보고서 폐기해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진보신당은 24일 육군이 전군에 배포한 '2010 육군정책보고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한 것과 관련, "도대체 어느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라고 반문하며 보고서의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이날 현안 논평에서 "최근 국방부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육군이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해 표기해 결국 정부가 북한을 주요 적대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주적 표기는 지난 2004년 국방백서에서 삭제됐는데 이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급진전한 남북관계 발전의 성과였다"며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이 더 큰 적대와 긴장을 낳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근 정부의 안보정책 등을 보면 군 복무기간 단축 백지화, 신병교육 기간 8주 연장, 예비군 훈련 대폭 강화 등 마치 준 전시정부를 향해 나아가는 듯하다"면서 "
이러한 대북강경정책의 배경이 사실상 내치에서 실패한 이명박 정권이 북한과의 긴장조성을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비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