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보다폰, 印 M&A 세금 부과 선례로 남게될까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영국 보다폰이 인도 정부와 20억달러의 자본소득세 부과 문제를 놓고 벌인 법적 싸움에서 패배하면서 인도에서 기업 인수·합병(R&D)을 앞두고 있는 글로벌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9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인도 뭄바이 고등법원은 보다폰이 3년전 인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홍콩 기업 허치슨에사르를 11억달러에 인수한 것에 대해 20억달러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허치슨에사르의 자산 대부분이 인도에 있기 때문에 인도소득세법을 따라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

보다폰은 지난 2007년 홍콩 기업 허치슨으로부터 허치슨에사르 지분 67%를 매입했었다. 거래는 보다폰이 운영하는 네덜란드 회사를 통해 이뤄졌고 거래자금은 허치슨의 케이먼군도 법인에 지불됐다.

인도 법원이 인도 밖에서 M&A를 체결한 외국 기업에게 세금을 청구한 것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07년부터 자본소득세 부과 문제를 둘러싼 법정 싸움은 인도에서 해외거래를 하고 있는 많은 외국기업들이 주목했었다.

BMR 어드바이저 로펌의 무케쉬 부타니씨는 "인도에서는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이와 비슷한 거래들이 많기 때문에 보다폰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은 선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에서 외국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고객들이 이번 결과에 대해 매우 염려하고 있다"며 "외국기업에 이번 결과가 인도 투자를 할지 안할지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폰은 이번 결정에 대해 뉴델리에 있는 대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다폰의 데스 웹 글로벌 세무담당자는 "아직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