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포함 부동산대책 임박.. 임종룡 차관 "마무리 조율단계"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활성화 보완대책 발표가 임박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거래대책에 대해 "마무리 조율단계"라며 "부처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25일 평화방송에 출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국토부 그리고 금융위 관계부처 전반적인 시장점검을 하고 있다"며 "거래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관한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DTI 등 대출규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고 그 큰 틀 안에서 실수요 거래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연장에 대해서는 "위축된 시장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연장이 필요한 것인지를 그동안의 성과를 기초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문제도 함께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체율 급상승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권에 위험요인이긴 하지만 당장 금융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저축은행에 대해 지난 3월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을 했고, 부실은행 채권에 대해 약 3조8000억원 정도를 구조조정기금에서 매입하는 등 각종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관련업계에서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최근 거래활성화 보완대책에 대해 "더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발언한 데 이어 임 차관이 "마무리 조율단계"라고 밝힘에 따라 늦어도 다음주중에는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민호 기자 s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