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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 재정악화 심각"

최종수정 2010.08.03 00:38 기사입력 2010.08.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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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자수입 1400억원↓..기금 7000억원 편법 사용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의 시금고 이자수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지난해 편법으로 재정투융자기금 7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등 재정 악화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는 2일 오전 중구 태평로 본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의 시금고 운영 이자 수입이 2008년 1550억원에서 2009년 179억원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시금고를 운영하는 우리은행에서 빌린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출은 59억8700만원에 달했다. 올해에도 6월 말까지 이자 수입은 45억원에 그친 반면 3∼6월 2조2200억원을 은행에서 빌려 쓰면서 29억원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다고 시의회 측은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재정 사정이 어렵게 되자 편법으로 재정투융자기금 7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했다. 시는 6월30일 재정투융자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으나 이 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7월15일 이전에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렸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도시기반시설과 지역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융자를 목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재정투융자기금은 2008년 말 5045억원에서 올해 6월말 현재 122억원으로 줄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 과정에 SH공사에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재정투융자기금 융자액 3000억원을 갚도록 했으며, SH공사는 서울시 투융자기금을 포함한 빚과 이자를 갚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1조4900억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했다.

이는 SH공사가 작년 한해 발행한 어음 규모보다 6800억원 많은 것이다.

SH공사는 작년 말 기업회계 기준 부채가 16조3455억원이고, 2006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이자만 1조6616억원을 지출했으며, 올해에는 6월까지 이자로만 매일 15억3500만원씩 총 2763억원을 지급했다.

SH공사의 차입한도액은 금융차입금 2조4천533억원과 국민주택기금 4천168억원 등 2조8천701억원이지만 지난해 61% 늘어 4조6천204억원이 됐다.

SH공사가 빚을 갚기 위해 빌려오는 차환 규모도 마곡도시개발지구사업 8천700억원, 동남권유통단지조성사업 1조2천억원이고 빚을 갚기 위해 빚낸 돈만 3조4천195억원이다.

김명수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재무구조를 점검하고 해결해야 한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서울시 재정운용 문제와 SH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세계적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부채가 늘었다고 보고 조만간 긴축재정과 예산절감을 중심으로 한 재정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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