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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 "수학여행 전자입찰로 비리 근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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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노대래 조달청장이 "수학여행의 전자입찰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실시되면 조달청 쇼핑몰에서 업체들이 참여, 입찰을 시행해 비리가 근절될 것"이라며 "2단계 입찰을 통해 일정 수준의 퀄리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청장은 9일 기획재정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노 청장은 먼저 수학여행과 앨범에 대한 조달청의 움직임에 대해 "수학여행과 앨범의 경우 조달청이 중간에서 조달업체 선정과 가격결정을 맡을 수 있지만 교복은 싼 것보다 브랜드가 있는 사제품을 학생들이 선호하고 대기업 등의 로비 영향으로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업체들이 학교에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치단체별로 특성을 비교한 자료를 만들어 점차 수의계약을 없애가는 게 조달청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학여행의 경우 학교 측에서 요청하면 조달청 쇼핑몰에서 경쟁가격대별로 5개 여행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2단계 입찰을 실시하고 가격 하한을 정해 일정 수준의 퀄리티가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행업체가 문제를 일으키면 최대한 장기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패널티를 부과할 것이라는 방안도 내놨다.

노 청장은 최근 건설사 구조조정에 대해 "많이 걱정돼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지시했었다"면서 "92개 현장 1조2000억원의 규모의 공사가 구조조정 대상인 건설사와 관련이 있지만 공동 도급계약이 체결돼 있는데다 2년 보증이 돼 있어 조달청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건설사를 바꿔도 잔여공사에 대한 공사이행보증 또는 계약금의 40%까지 현금보증 받을 수 있어 공사추진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 공사의 이행에는 지장이 없고 구조조정 대상업체가 손해(퇴출)를 보게 된다는 풀이다.

관급공사의 경우 공동으로 공사를 맡았던 다른 기업이 쓰러지면 남은 구성원이 수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남은 업체는 지분이 많아져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공동 도급을 맡은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배제시키려는 게 업계 상황이라고도 전했다.

또 노 청장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난 1일부터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되는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생체지문인식을 의무화했는데 6월 말까지 신청율이 78%에 불과했었다"며 "처음에는 나머지 22%가 모두 페이퍼컴퍼니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7월 들어 갑자기 등록이 몰리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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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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