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전자공개경쟁 시스템 확대, 인증제·등급제 활성화, 계약 공개범위 확대, 저소득층 학생 참가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수학여행·수련활동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앞으로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계약에는 ‘다수공급자 계약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조달청이 적격성과 가격 심사를 통해 다수업체와 미리 계약하고 학교는 이 가운데서 선택하는 제도로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은 학교가 조달청 등록상품 중 5개 이상을 선정, 조달시스템을 통해 2차 심사한 후 계약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2~3학급 규모의 소규모 수학여행은 나라장터에 탑재된 상품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곧바로 선정할 수 있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이 밖에도 ▲수학여행·수련활동 관련 의사결정 과정의 학부모 참여 확대 ▲수학여행·수련활동 품질 관리 체제 구축 ▲학교청렴계약제 법제화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수련활동 참가비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시행 등을 통해 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원 업무부담 경감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수학여행 등과 관련해 비리가 발생할 수 없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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