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외환시장 2단계 토빈세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외환시장이 안정된 평상시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환율변동이 심한 시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2단계 토빈세'를 도입하자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23일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홍범교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거래세 관련 국제논의 동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외화자본의 유출입 창구 역할을 하는 외환시장에서 거래세를 부과해 급격한 단기외화자금의 유출입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홍 연구위원은 "외화자금 유치에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토빈세 도입을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면서도 "브라질이 2009년 외환거래세를 도입한 사례와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원/달러 시장에 외환거래세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은 또 "금융위기 책임론 등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국제적인 여론이 금융거래세 도입에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제적 공조를 통해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추면 도입에 보다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 단독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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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