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빈세 도입 적극 검토할 때

[아시아경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환 및 금융시장이 필요 이상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나리오별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1주일 사이에 원ㆍ달러 환율이 100원 이상 급등할 정도로 요동치는 불안정한 외환시장을 볼 때 당연한 대응방침이겠지만 어제 오늘 들어 본 얘기가 아니라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우리의 외환시장은 그야말로 외국자본, 특히 투기성 단기자본(핫 머니)의 돈벌이 대상이 된지 오래다. 지난 1990년대 후반, 정확히 말하면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한 현상이다. 물론 소규모 개방경제의 속성을 가진데다가 후진적인 금융시장 구조, 여기에 간헐적으로 터지는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겹쳐서 외환시장이 일종의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래도 무언가 근본적인 대책이 미루어져 왔기에 지금도 위기국면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외환시장의 근본적인 안정, 다시 말해 급격한 외국자본의 유출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면 그동안 국제금융시장에서 제기돼 왔던 외환시장에 대한 거래세(토빈세)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침 엊그제 열린 한 국제세미나에서 조세연구원의 홍범교 선임연구위원도 "외화자본 유출입의 창구역할을 하는 외환시장에 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급격한 단기 외화자금의 유출입을 완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라 밖에서도 최근의 남유럽발 금융위기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해외자본의 직접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 왔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적거릴 과제는 아니라고 본다. 특히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제안할 어젠다로서는 매우 적절한 이슈라 하겠다.

최소한도 그동안 우리의 외환시장을 꾸준히 괴롭혔던 투기성 단기자본의 유출입만은 차제에 억제해야 한다. 그러려면 파생금융상품과 외환시장에 거래세를 도입해 가격변동을 최소화하고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도 제어하는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엔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 구축이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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