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검찰 인식 여전히 안이...개선의지 미약"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중차대한 상황인데도 검찰의 상황인식은 여전히 안이한 것으로 보이고 법과 제도의 개선의지는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검찰 권력에 대한 개혁 여부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몇 사람이 사표를 제출하는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검찰개혁과 관련,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도적으로 구축돼야 한다"면서 "특히 기소독점에 대한 완화 내지는 분산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조직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검찰조직에서는 차관급이 50여명"이라면서 "전체 행정부 차관급 인사가 100여명인 것을 보면 절반가까이를 검찰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앞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검찰인사권 독립도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원칙과 방향위에서 상설특검제라든지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같은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와함께 "현재 당내 사법개혁특위가 있지만 그동안 법원개혁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면서 검경개혁을 우선으로 하는 당내 TF팀을 확대 설치할 것을 정몽준 대표에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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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