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반대 醫協 "장외집회 열고 장관퇴진 요구"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제약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를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죄'가 국회를 통과한 데 반발, 대한의사협회가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내달 16일 쌍벌죄 국회통과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좌훈정 의사협회 대변인은 "아직 구체적 집회 방법 등에 이견이 있어, 이번 주말 각 시도 의사회장과 논의를 거친 후 다음 주초 쯤 최종 모양새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장외투쟁밖에 없다"며 "리베이트가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에서 기인한 것인 만큼, 의약분업 10년을 맞아 제도의 부당성을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선 28일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은 "치욕적인 쌍벌죄 국회 통과로 뭉개진 자존심을 찾자"는 내용의 대 회원 담화문을 내고 전국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촉구했다.

담화문에서 경 회장은 "쌍벌죄는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크나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재임 내에 업적을 남기겠다고 몰아붙인 장관의 무모함이 10년 전 의약분업과 같은 오류를 재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정부의 쌍벌죄 제도 도입이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에 따른 것이라 판단, 전 장관의 퇴진 운동도 내달 야외집회를 계기로 시작할 방침이라고 협회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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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