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 주택 건설시장에 활력을

국토해양부의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올 해 전국에서 40만가구의 주택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이 18만가구, 나머지 22만가구는 민간부문에서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산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인 38만2000 가구보다 약 5% 증가한 물량이지만 연초 계획했던 43만가구보다는 축소된 셈이다. 공공부문이야 정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겠지만 민간부문의 건설이 작년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부문의 공급은 요즘 인기가 있다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대부분 채워질 전망이다. 물량 자체가 작년도 건설실적인 14만가구보다 4만가구나 증가하는데도 신규 지구지정과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의 확대 등을 통해 공공부문 공급을 책임지겠다는 계산이다.

보금자리 주택이 늘어나면 주택가격 인하와 그에 따른 주택시장의 안정 등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다른 측면의 부작용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민간주택의 건설이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을 감안해야 한다. 민간 주택시장의 경우 이미 약 9만 가구에 이르는 지방 미분양주택이 누적돼 있는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터인데 여기에 싼 값의 보금자리주택이 대량 공급된다면 자칫 설상가상의 형국이 될 수 있다. 가뜩이나 위축돼 있는 민간주택시장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임은 너무나 뻔하다.

이는 당초 2018년까지 짓기로 했던 32만가구의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을 현 정부가 임기 내에 앞당겨 완료하겠다고 서두르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된다.(본지 4월2일자 사설 참조).

공공부문의 목표 달성이야 좋지만 그것이 민간건설 자체를 압박해서는 안 될 일임을 다시 강조한다. 민간주택건설시장에 대한 각종 물리적 규제와 주택금융상의 제한을 가능한 한 빨리 완화해 민간주택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으면서 공공부문의 공급 확대도 함께 도모하는 게 순리다. 그러잖아도 주택시장은 2008년부터 민간부문의 부진으로 인해 계속 적정물량을 밑도는 주택공급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이어진다면 2~3년 후에 다시 주택대란이 일어나지 말란 보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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