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리베이트는 자연스런 일.. 형사처벌 반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대한의사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식 발표했다. 반면 병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새 제도 도입은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해 '그 정책 방향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25일 발표했다.

정부 방안은 여러 가지 제도 변경을 다루고 있는데,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논란의 핵심이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제약사와 약을 거래할 때 보험약가보다 싼 값에 구매할 경우, 그 차액을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약값은 그 만큼 인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약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해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병·의원의 수가를 현실화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약가인하로 생기는 재원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병원보다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의원급 수가 현실화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의원의 진찰료에 더해 '의원 관리료'를 신설해 수가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대체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며, 병원급 이상은 병원협회가 주로 대변한다.

반면 의협은 정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에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협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과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음에도 굳이 의료법에 이중 처벌근거를 두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 "시장경제 하에서 어느 부문에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리베이트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불만도 표시했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정부 정책과 제도의 실효적 성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고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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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