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재정차관보 "5% 경제성장시 충분히 가능.. '더블딥' 가능성 낮아"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4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0년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전년대비 5% 내외로 제시한 것과 관련, “경제성장이 이뤄지면 국민소득도 함께 개선된다”며 “2만달러 수준이 당연히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록 내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회복한다 해도 3년 전 수준에 그치는 것이지만, 지난해와 올해 세계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에 가져다준 타격을 감안할 때 이는 우리 경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7000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물론, 5%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다른 대외적 요인에 따른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나타날 경우엔 정부의 예상치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노 차관보는 “평상시라면 5% 경제성장이 굉장히 높은 것이지만 경제위기로부터 회복되는 현 상황에선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지만 우리의 주요 고객인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 국내적으로도 민간 부문의 소비와 설비투자, 고용 등이 뒷받침되면 내년에 5% 성장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도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올해 성장률 저조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고, 또 지난해 이후 3년간 평균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내년의 5% 경제성장이 그리 ‘낙관적’인 수치는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KDI는 내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전년대비 5.5%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노 차관보는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겸 대통령 경제특보가 최근 한 강연을 통해 “‘출구전략’을 쓰거나 쓰지 않거나 내년에 세계경제는 ‘더블딥(경기상승 후 재하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한데 대해선 “세계경제에 대한 우려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은 아주 적거나 아예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기준금리의 인상 시기와 관련해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지금 당장 확장적 경제정책 기조를 거둬들이면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당분간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며 대외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사실상 ‘시기상조’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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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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