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은 안전한 원자력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한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목표와 19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으며 오는 2010년부터 5년 동안 추진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추진기획팀을 구성해 시안을 마련했으며, 그동안 전문가 검토 및 유관기관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 계획안에는 ▲국제원자력기구 규제시스템 검토팀 수검 ▲원자력 안전 지역사무소 설치 ▲현장 규제조직 정비 추진 ▲사전 안전성 검토 및 통합 인허가 제도 도입 ▲리스크 정보 활용 규제 확대 ▲규제정책 사전 예고제 시행 ▲종합적 안전성 평가기법 개발 ▲리스크 정보기반 원전 안전규제 ▲원전 운전경험 반영체계 구축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확대 ▲국민 소통 프로그램 이행 ▲안전규제기술 수출 산업화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계획은 12월 중 '제40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오는 201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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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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