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대북 옥수수 지원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지난달 26일 우리정부가 제안했던 대북 옥수수 1만톤 지원이 22일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옥수수 지원에 대한 내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옥수수 1만톤 지원안을) 의결하는 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같이 속시원하게 나서지 못하는 데는 외부적 돌발변수의 영향이 크다. 우선 북한의 명확한 수락의사 표시가 없다. 오히려 불과 1만톤의 옥수수만을 지원하는 데에 "속 좁은 처사"라고 비난했다. 지금까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에 비춰 기대수준 이하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인도적인 대북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이런 반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그 사이 남북 사이에 '대청해전'까지 발생했다. 남북이 서로 상황 확대를 원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의 보복조치 등의 잠재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시간이 질질 끌리면서 계속 발생하는 상황 때문에 받기도 힘들고 주기도 어려운 상태에 처한 셈이다.

하지만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이 있은 후에는 어느 시점에서 해결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북한이 의사를 서로 타진한 뒤 로드맵이 잡히면, 불확실한 여건들이 해소되면서 지원을 위한 정세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