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교통 등 비(非)산업 분야 중심으로 감축노력 강화"
정부는 13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각 부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제27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최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제안한 '국가 중기(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안'과 관련,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재정부가 전했다.
'4% 감축'안은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들에 요구하는 최대 감축 수준.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4% 감축'의 경우 '부담이 너무 크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선 감축 목표(안)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목표 달성 가능성, 감축 목표 발표 시기 및 방식 등에 대한 관계 부처 간 토론이 진행됐으나 '동결이냐, 4% 감축이냐'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다음 주에 확정, 발표할 예정인 온실 가스 감축안엔 기업의 의견이 일정 부분 반영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형국 녹색성장위 민간위원장은 "'동결'안은 상대적으로 (기업) 부담이 적고 '4% 감축'안은 확고한 녹색성장 의지 표명이 가능해 어떤 경우라도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앞으로 이산화탄소(CO2) 감축 기술 또는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시장매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해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재정부가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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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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