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조두순 사건, 국가 상대 손배소 소송 제기할 수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검찰ㆍ법무부ㆍ경찰 등 방문 조사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른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자위원회를 구성했다.

변협은 2일 조두순 사건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아동대상 범죄 처리에 대한 연계 시스템과 전문성 부족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권위원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기관은 검찰ㆍ법무부ㆍ경찰ㆍ법률구조공단ㆍ법원 등 국가 및 아동관련 범죄와 관련된 기관들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취한 조치들 및 유사 사건 발생시 처리를 위한 기준ㆍ지침 내용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변협은 설명했다.

변협은 이번 주 중 각 기관별 서면질의서를 작성해 협조요청문을 발송하고, 내주부터 각 기관 방문 및 면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변협 관계자는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내 성폭력 피해아동 등 아동범죄 관련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가의 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을 구성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