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고위 법관 4명중 1명..대형 로펌으로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최근 6년간 퇴임한 고위 법관 4명중 1명은 국내 10대 법무법인(로펌ㆍ변호사 수 기준)에 영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퇴임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 279명 중 76명(27.2%)이 10대 로펌에서 영입해 갔다.

대법관은 14명 가운데 6명(42.9%),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7명 중 12명(44.4%)이 10대 로펌으로 이동했다.

고위 법관을 가장 많이 영입한 곳은 15명을 영입한 '바른'이었고, '김앤장' 14명, '화우' 13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최근 6년간 국내 10대 로펌이 수임한 사건은 약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로펌(변호사 수 기준)이 수임한 형사ㆍ민사ㆍ행정소송 사건은 2004년 4669건이었지만 2008년에는 6964건으로 49.2%(2295건) 늘었고, 올 7월까지 수임한 사건도 4476건을 기록해 지난해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6년간 가장 많은 사건을 수임한 곳은 KCL(7930건)로 민사소송 수임건수(6957건)에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화우(5787건)로 형사사건(824건)과 행정소송(668건)을 가장 많이 담당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