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중고차 현금보상안 得보다 失"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국가들이 실시했던 중고차 현금보상안(cash-for-clunkers)에 일침을 가했다.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CB는 이날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중고차 현금보상안이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유로존 자동차 산업에 향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로존 16개국 중 11개국이 금융위기로 침체된 자동차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중고차 현금보상안을 실시했거나 실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중고차를 새 차, 특히 친환경차로 바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독일은 50억 유로(약 74억60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새 차 구입시 2500유로를 보조했고, 프랑스도 10년 이상 된 중고차를 새 차로 바꿀 경우 한대 당 1000유로를 지급했다.

중고차 현금보상안에 힘입어 자동차 판매량은 급증했다. 유럽자동차생산자협회(EAMA)에 따르면 유럽의 9월 자동차 등록은 전년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하지만 문제는 프로그램이 종결된 후 판매량이 다시 감소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현금보상안이 종결된 이후 독일에서 포드의 신형 모델 판매량은 20%나 급감했다. 포드 자동차의 유럽 사업부도 현금보상안에 따른 판매량 증가는 일시적이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금보상안에 힘입어 미국의 8월 자동차 판매량은 연중 최고치로 치솟았다. 그러나 8월말 프로그램이 종결된 후 9월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23%나 줄었다.

ECB의 보고서는 현금보상안 프로그램이 올 상반기 자동차 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효과는 제한적이고 장기적으로 소득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유시장의 기능을 저해하고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CB는 이 같은 인센티브 조치는 신중하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