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내년 하반기 국산화 제조”, 외교부 “품질 및 검증 필요” 주장 대립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전자여권이 일제히 시작됐지만 국산화작업은 관련기관의 이견으로 지지부진하다.
이에 따라 전자여권 핵심인 e-Cover 수입에만 두 차례에 걸쳐 458억원이 들어갔다.
조폐공사는 지난 8월 전자여권 국산화방안을 외교부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장비구매계약을 맺어 내년 10월까지 생산설비를 마련해 본격 생산할 계획이다.
그러나 외교부가 품질안정 및 보안성 문제를 제기, 전자여권의 국산화사업이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외교부는 “e-Cover 국산화는 품질안정 및 보안성이 이뤄져야 국내 전자여권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충분한 기술적 검증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내놔 국산화 일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김 의원은 “조폐공사와 외교부는 e-Cover와 관련해 ‘국산화’와 ‘검증 우선’이런 입장을 앞세워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세월만 헛되이 보내고 있다”며 “두 기관이 계속 맞설 경우 2011년 또다시 200억원의 해외유출은 물론 개발된 국내 기술마저 사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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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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