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시민행동 등으로 구성된 '수도분할 저지 국민캠페인'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 촉구 지식인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세종시 건설은 막대한 행정 비효율을 야기하는 망국적 조치임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세종시 건설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쳐서라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뤄진 가운데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발전시켜야 하는데, 지방발전을 위해 써야 할 국가재정을 수도분할, 즉 정부청사 이전에 쓴다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기관이 분할 배치되면 국회ㆍ대통령과 행정기관이 멀리 떨어져 극심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회의참석을 위해 이동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서울에 사무소를 두게 돼 국무총리와 장관은 일주일에 3~4일 서울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어느 선진국을 봐도 통일 등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수도권 인구과밀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옮긴 나라는 없다"며 "오히려 최근에는 대도시의 경쟁력을 육성하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통일이 이뤄지면 다시 정부부처가 옮겨야 하는데, 그때는 국가적 손실은 물론 충청도민의 피해도 엄청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행정기관 이전을 중단하는 대신 돈이 더 많이 들더라도 의료, 교육, 문화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녹색 신성장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새로운 충청권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행정기관 분할배치를 중단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대통령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정치적 결정이라면 대통령은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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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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