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범죄사회학적 비용 23조원"<서울대 연구>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 결과

2007년 범죄사회학적 비용이 약 23조원로 추정됐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2일 법무부 후원으로 열리는 2009년 '출소자 Hug 후원의 날' 행사와 관련해 오후 4시 올림픽공원 컨벤션센터 무궁화홀에서 열리는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에 관한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한다.

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의뢰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했다.

연구책임자인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범죄를 ▲예방단계 ▲결과단계 ▲대응단계로 구분해 사회적 비용을 발표한다.

박정선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손외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과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서울대 산학 협력단이 2007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범죄를 대상으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가 범죄를 예방하고 통제(예방단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7조 5000억원, 범죄로 인해 초래(결과단계)되는 비용 약 7조 200억원, 범죄자들에 대한 대책과 재범방지(대응단계)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8조6000억원으로 계산됐다.

주철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향후 출소자들의 높은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빈곤한 출소자에게는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 범죄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