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1만여명 특별 감면 시행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8.15 민생사면'의 일환으로 어업면허·어업허가 및 해기사면허에 대한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에 대해 대폭적인 특별감면이 실시된다.

이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자 중에서 면허구역을 이탈해 어구를 설치하거나, 유해약품을 어업활동에 사용하는 등 수산업 발전과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중대 위반행위는 제외되고, 생계형·영세어업인 위주로 선정됐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총 1만1294명(건)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 이전에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업인 중 중대한 위반행위자 1만155명을 제외한 생계형 법령위반 영세어업인 8764명(건),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행정제재를 받은 해기사 2530명(건)이 해당된다.

주요 특별감면 내용은, 어업면허·허가 등에 대한 경고·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고, 이미 그 처분이 끝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삭제해 가중처벌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한 15일 현재 정지처분 중인 자에게는 정지기간이 감면되거나 면제되며, 취소처분을 받아 어업허가 및 해기사면허 재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자는 그 제한기간이 감면 또는 해제된다. 이번 특별감면은 15일 부로 시행된다.

특별감면의 세부 내용을 보면, 어업면허 및 허가에 대한 경고·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은 8749명의 처분기록이 삭제되고, 정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명은 정지처분 기간이 1/2로 감면되며, 이미 정지처분을 받은 12명은 잔여기간이 면제된다. 또한 어업허가가 취소되어 재허가 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1명은 제한기간이 1/2로 감면된다.

어선의 운항면허에 해당하는 해기사면허의 경우, 경고·정지 및 취소 처분된 2468명의 처분기록이 삭제되고, 정지처분 대상자 11명 및 정지처분 중인 자 31명은 정지처분 효력이 종료되며, 면허가 취소되어 재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20명은 제한기간이 해제되어 바로 해기사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해기사면허의 경우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생업인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감면 대상기간을 2009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모든 대상자에 대해 특별감면이 실시된다.

아울러,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영어자금을 회수당한 어업인의 경우에도 영어자금 재대출 제한기간을 면제하여 영어자금이 회수된 어업인 약 200여 명(50억원)이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