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실손의보 보장제한 진퇴양난

금융위 본인부담금 하향 조정...손보일각 "안방 내준다" 반발고조
17일 사장단 회의 개최, 정부 제안 수용여부 결정할 듯
　
정부의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보장제한 문제를 놓고 손해보험사 경영진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정부는 현재 100% 보장(본인부담금)하고 있는 기준 체계를 90%로 낮추자고 하는 반면 손보노조 등 전반적인 업권 분위기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수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감독당국 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손해보험사 사장단들은 조찬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제한 90%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이자리에는 삼성화재를 비롯해 주요 손해보험사 사장단들이 모여 금융위가 제의한 본인부담금 90% 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집중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손보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정부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추세에서 사장단들 역시 부담이 적지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손보사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사장단들이 모여 정부가 제의한 방안에 대한 수용여부 및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제안을 수용하기도 강하게 반대하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손보사 기획담당임원들은 금융위를 방문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보장 제한 문제에 대한 수차례 면담을 시도했으나금융위는 기존 입장을 견지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보노조 등 손보업계에서 항의 전화를 자주 받고 있다"며 "정책적 판단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처럼 금융위가 기존 방침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손보노조 등은 금융위 앞 집단 시위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긴장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실손형 민영의보시장은 손보업계가 절대적으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시장"이라며 "주요 시장을 생보업계에 내주는 사안인 만큼 양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사장단이 나서 중지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하겠지만 정부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많아 정부와 충돌 가능성이 적지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공보험 질병정보 공유 문제 등 금융위와 협의해야 할 사안을 감안하면 어찌 풀어나가야 할 지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