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도약

고정식 특허청장

최근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조짐이다. G20 즉, 세계 주요 20개 국가 중 17개국이 자기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수입관세도 올렸다.

또 WTO(세계무역기구)는 올해 세계무역규모가 9% 줄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규모 감소 원인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주 요인이다.따라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일수록 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터진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이 각각 4220억 달러, 4350억 달러로 세계 12위, 10위를 기록할 만큼 무역비중이 높은 나라다.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1960년대 이후 제조업 중심의 고도성장을 통해 세계 13위의 경제규모를 이룬 우리나라는 이번 세계경제위기 전부터 선진국들의 기술력과 개도국의 원가경쟁력 사이에서 위협받고 있었다. 국제적 경제환경 변화에 다소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한 때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 대응전략으로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강화 전략을 글로벌 경제위기 전부터 펼쳐오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 하이테크산업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등 제조업 경쟁력을 위협 받은 이래 친 특허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도 2002년 총리가 주재하는 '지적재산전략회의'를 설치하고 지적재산기본법을 만드는 등 범정부차원의 지적재산입국 정책을 펴고 있다.

경제위기 발생 이후 미국상공회의소는 '지식재산분야가 미국 안에서 1800만 개의 일자리와 5조 달러 이상의 국내총생산을 만들어내고 수출의 절반 이상과 경제성장의 40%를 차지하므로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더 강력하게 지재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오바마 정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중국에서도 최근 열린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3대 국가전략 중의 하나로 지식재산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가격경쟁을 뛰어넘고 외부환경 변화에도 민감하지 않는 '강한 경제'로 바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구조를 구축키 위해 제조업 강국을 넘어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돋움해야할 때가 왔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세계 10위권인 경제규모임에도 특허출원은 세계 4위, R&D(연구개발) 투자비 대비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가 이뤄졌다.

특허청은 우리나라 지식재산분야의 주무관청으로서 창의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같은 업종에서 최강의 특허포트폴리오를 갖도록 지원, 기업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고자 힘쓰고 있다.

뭣보다도 국가 R&D전략이 신 성장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동시에 기업의 특허경쟁력이 선진외국기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아지도록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첨단부품소재 IP-R&D전략지원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기업이 원하는 실무형 인재육성을 위해 공학한림원과 공동으로 제1차 캠퍼스 '특허전략유니버시아드'도 지난해 열었다. 아울러 중소ㆍ중견기업들이 강력한 지재권을 확보해 교섭력을 높이고 '갑(甲)'같은 '을(乙)'이 되자는 취지의 'Happy CEO 창출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5일 산업계, 과학계, 학계, 시민단체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지식재산 강국 추진협의회'를 발족시켜 지식재산 비전 및 실행전략을 세워 일류 지재권 보유기업 1000개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런 산업계, 과학계, 학계 등 사회 각 부문에서의 필요성 인식과 자발적 노력이 정부정책과 결합돼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면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한 단계 뛰어오른다. 그렇게 되면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안정적 경제 구조를 갖게 돼 대외적 경제여건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날이 앞당겨질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