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우편법 개정..해외업체 투자 제한

중국이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외국계 운송업체들의 투자를 제한하는 개정 우편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여 해외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졌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지난해 초안을 작성했던 개정 우편법의 내용에 대해 이미 합의를 도출했고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중국 인민대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 법안의 초안이 중국 우편산업에 대한 외국계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점. 중국 정부 관계자는 법안 내용에 큰 변화가 없다며 외국계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을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DHL과 페덱스, TNT NV,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등 1980년대부터 중국에 진출해있던 4대 외국 운송업체들이 중국정부의 보호주의를 규탄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수년 동안 우편 시장 개방 수위를 높이기 위해 중국정부에 로비를 펼쳐왔는데 개정 법률로 오히려 문이 좁아지자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현행법은 이미 중국 운송업체들에게 독점적 지위를 허하고 있다. 외국계 운송업체들은 대부분 중국 기업들과의 합작회사 형태로 영업을 하는데 우편법이 개정되면 경쟁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중국 내 운송산업 규모는 2007년에 21% 성장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28%나 확대됐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