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 고속도로 티켓" VS 野 "절차 하자로 무효"

국회, 한미FTA 통과 '적법' 논란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22일 우여곡절끝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여야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일부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방해 행위가 잠시 있었으나, 지난 1월 여야합의에 따라 늦게나마 협의처리에 협조해준 야당에 사의를 표한다"며 "이제 국회가 통상강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고속도로의 티켓을 끊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한미 FTA를 갖은 거짓선동으로 변질시키려는 세력이 있다"며 "무슨 일이든 반미투쟁으로 연결해 대한민국을 흔들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지각 있는 사람들이 업으로 삼을 일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반면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비준안 상임위 강행처리는 여야합의 정신과 국민여론을 무시한 횡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서 "민주당은 이번 한나라당의 비준안 강행처리시도가 야당의 토론 신청에도 불구하고 토론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 없이 일방적 통과를 선언하였으므로 완전한 무효임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 박진 위원장은 소속위원들에게 발언기회도 주지 않은 채 한미 FTA통과를 전격선언했다"며 "지난해 12월18일 불법적인 한미 FTA 상정과 똑같아 절차적 하자에 의한 무효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외통위에서는 강기갑 ·최규성, 천정배의원등 비외통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 주변을 에워싸고 법안 저지에 나서면서 고성과 몸싸움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여야 지도부가 표결처리에 합의한 데다 지난 연말 폭력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외통위 소속 민주당 및 야당 의원들은 물리적 저지에 나서지 않았다.

한편 한나라당은 비준안을 오는 6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