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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법안 2월 무산? 남은 초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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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촉즉발로 치닫던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24일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사실상 직권상정 의사를 접음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고위원장이 직권상정 의사를 접은 것은 당 지도부가 만류해서이다.

직권상정과 표결처리로 야당을 압박했지만, 자칫 직권상정을 강행하면 여야 경색이 불을 보듯 뻔해 미디어관련법만이 아니라 민생경제와 관련 된 법들도 올스톱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미디어관련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디어법안을 양보하는 대신 한미FTA,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등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냐는 것.

미증유의 경제난국에서 여론조성이 충분치 않은 법안을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로 빼들기엔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25일 문방위 전체회의를 주시하며 경계를 풀지 않고 있다.

1차 입법전쟁과 그후 여당 지도부의 언급을 바탕으로 혹시나 강행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한편 27일 본회의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가 본격적인 물밑협상에 돌입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크다.

자칫 쟁점법안 다툼이라는 고래싸움에 민생법안이라는 새우등이 다시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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