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바이 아메리카' 확대 가능성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819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법안이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원에서는 경기부양 투자집행시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입토록하는 바이 아메리카 조항의 적용분야를 확대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 경기부양법안, 공화당 반대 거셀듯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은 이번 경기부양법안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집행 방향을 확실히 제시하지 않는 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추가적인 감세를 비롯한 일부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부양법안이 이 상태로 상원을 통과할 지 의문이다"며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주택문제부터 손봐야 한다며 주택시장의 붕괴가 경제 위기의 진원지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 공화당 인사들은 일부 부양안 내용을 지적하며 민주당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금을 배정하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고개드는 '바이 아메리카' 확대론

이와 함께 세계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원이 경기부양책 추진시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하는 이른바 '바이 아메리카' 조항의 적용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F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819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이같은 조항은 미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국가들의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로 성립할 경우 WTO(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국제기구 제소 등 국제통상 마찰의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 상원은 하원이 통과시킨 철강산업 관련규정뿐 아니라 모든 품목에 미국산 우선 구매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해리 레이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자신은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럴 경우 전문가들은 상원이 검토하고 있는 법률안 규정은 명백하게 국제 통상관련 규정을 위배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무역 전문가인 수전 애런슨 조지워싱턴대학 교수는 "상원에서 법안 마련은 하원 법안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모두 검토하다보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와 함께 최소한 WTO 규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