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몸사리기'개선... 대출 문턱 낮아진다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들에게 제시했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가이드라인 12%를 사실상 해제했다.

시중은행들이 12%를 '마지노선'으로 판단하고, 이 비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신규 대출을 기피하면서 '돈맥경화' 현상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은행들이 그동안 '몸사리기'를 위해 대출 억제를 해왔던 관행이 개선되면서 중소기업과 가계의 은행 대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9일 "당초 은행별로 BIS비율을 12%로 높일 것을 권고한 이유는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선제적 자본확충이 목적"이라며 "권고치를 달성한 곳들은 이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 경영실태평가시 자본적정성 1등급 기준인 BIS비율 10%를 넘으면 당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며 "이제 달성한 은행들은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자금 공급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충분한 자본확충이 이뤄지지 못한 은행들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가 있지만, BIS비율 권고치를 넘어선 은행들은 대출지원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주요 시중은행들은 자본확충 이슈가 본격화된 작년 11월 이후 후순위채 발행, 지주회사를 통한 증자 등으로 금융당국의 권고치만큼 BIS비율을 높였다.

국민은행은 BIS비율 12% 중반대, 기본자본비율(Tier1)은 9% 후반대로 상승했고, 신한은행도 각각 12%와 9% 중·후반대를 달성한 것으로 가집계됐다. 하나은행은 기본자본비율이 9%에 근접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약간의 자본확충만 이뤄지면 권고치를 넘을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자본확충펀드 지원을 받아 2조원 규모의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 권고치를 맞출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가계·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주문한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신·기보의 보증서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 은행들이 대출을 거부할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계대출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활성화 비은행권 가계대출을 정밀 분석해 세부대책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금융감독당국의 은행 경영실태평가시 자본적정성 항목에서 BIS비율 10% 이상은 1등급, 8%이상은 2등급 판정을 받는다. 8%미만으로 내려가면 단계별 적기시행조치가 내려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은행들의 BIS비율이 또다시 악화될 경우 자본을 늘리기 위한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권고하거나,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통한 지원이 이뤄지도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