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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1억이상 고액체납자 114명 공개

최종수정 2008.12.15 15:34 기사입력 2008.12.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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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433억원…영암 ㈜프리플라이트 119억 최고·개인은 김철호씨 5억원

광주ㆍ전남지역에서 1억원 이상 지방세를 2년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11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특히 새롭게 공개된 체납자가 46명으로 건설ㆍ건축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 사업부진과 미분양 등 부동산거래 감소에 의한 경영악화로 인한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광주 66명 179억원, 전남 48명(법인 26개) 254억원(도세 66억원, 시군세 188억)으로 총 114명에 체납액은 433억원에 달했다.

광주지역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올해 신규로 공개된 건축업체 D법인(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이 취득세 15억62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고, 개인은 지모씨(44ㆍ제조업, 여수시 봉산동)가 가장 많은 주민세 4억400만원을 체납했다.

올해 신규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모두 25명으로 이들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최모씨(38ㆍ광주 남구 봉선동)로 주민세 1건에 2억9700만원이다.

공개된 체납자 중 금액별로는 1억~2억원이 40명, 2~5억원은 19명, 5~10억원은 5명, 10억원 초과는 2명이며, 체납된 세목에서는 취득세가 100억원, 주민세가 37억원, 재산세가 19억원으로 3개 세목이 87%를 차지했다.

체납자 명단은 15일 시청 홈페이지(www.gwangju.go.kr)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 소식지, 게시판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된다.

전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공개한 35명 중 시효(5년)소멸 등 공개요건이 해제된 8명을 제외한 27명과 신규 21명등 고액체납자 6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최고 체납자는 지난해와 같이 영암군 ㈜프리플라이트로 유사석유제품(세녹스) 관련 주행세 체납액 119억원이며, 개인으로는 김모씨(경기도 고양시)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등 5억원 체납했다.

시ㆍ군별로는 여수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순천 11명, 목포 7명, 화순 5명, 광양ㆍ해남ㆍ영암 각 2명 순이었으며, 이 가운데 징수가 불가능해 결손 처분한 상태인 금액은 216억원으로 85%를 차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에 대해 금융기관에 예금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출국금지 조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라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신고자에 대해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남일보 최현수 기자 chs2020@gwangnam.co.kr
광남일보 박혜리 기자 hr1003@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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