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취임 후 청사진 그려 보여 드리겠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우려와 걱정도 모두 가지고 문제 해결”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21일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우리법원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적지 않다”며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서 반드시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이후 오후 4시50분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제가 이제껏 살아온 것처럼 제가 먼저 앞장서서 리드를 하거나 하지 않고 항상 중간에 서서 여러분들의 설득과 마음을 모아서 해결해나가겠다”며 “구체적인 것은 취임 후에 청사진을 그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를 예상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웃음기를 머금은 표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기다렸을 뿐, 될 걸 예상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을 예상해 낙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막상 중책을 맡고 보니 마음과 어깨가 많이 무겁다”며 “. 이번 국회 인선 과정에서 기대가 많은 것도 느꼈지만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면서 “어떤 우려와 걱정도 모두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31일이다. 그는 임기를 시작하는 오는 25일부터 제16대 대법원장으로 앞으로 6년간 사법부를 이끌어야 한다.

김 대법원장 앞에는 ‘사법개혁’이라는 과제가 산적해 있고, 특히 사법부는 ‘사법권행정권 남용 사태’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내·외부의 불신이 팽배해 있고, 사법 관료화는 가장 먼저 풀어야할 숙제로 꼽힌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청문회에서도 법원의 신뢰 회복과 전관예우에 대한 인정과 방지 대책 마련, 상고심제도 개선,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 등을 개혁 우선순위로 꼽았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 뜻도 밝혔다.

한편,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2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