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기수로만 임명된 대법관, 대법원장 눈치 봐 소신 못 밝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나온 김현 변협회장
“변협 추천 인사 대법관 제청 대상은 사상 처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승진 기자]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5일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와 ”대법관은 그동안 고위법관의 최종 승진 자리로 운영됐고 순혈주의 상징이었다“며 ”특히 서울대, 남성, 법과 출신이라는 획일적 기준과 집단사고가 대법원에서 소수의견이 거의 나오지 않은 이유“라고 말했다.

조재연 후보자는 대한변협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8명 중 하나였고, 변협회장은 대법관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포함돼 있다. 순수 변호사 출신인 김현 변협회장은 줄곧 대법원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 수용을 위해 재야출신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기용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변협회장은 “평생 판사로만 일해 온 대법관은 우수하고 법률에 밝을지 모르나 현장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이 조 후보자를 추천한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청년들이 아픔을 겪는 시기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국민의 시각에서 (사건을)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법연수원 성적은 좋지만 인성이 부족한 판사, 막말판사, 국민을 무시하는 판사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번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어린 시절 산동네에 살며 상고를 나와 한국은행에 취업했다가 방송통신대와 야간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드라마틱한 이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김 변협회장은 “종례 기수로만 임명된 대법관은 대법원장 영향력 아래 눈치를 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힘없는 사람 편에 서서 정의로운 판결 내릴 것”이라며 조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사가 최종 대법관 제청 대상에 오른 것은 사상 최초의 일이고 변협에는 경사”라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