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임용대란 해법 놓고 주말 갈등 최고조

기간제 교사들, 정규직 전환 촉구 1박2일 철야농성
임용준비생들, 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반대 탄원서 대법원에 제출
다음주 최종 선발인원 발표 앞두고 교대생들 줄줄이 휴업

8일 '전국중등예비교사들의외침'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 등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놓고 기간제교사와 영어·스포츠 강사, 임용준비생 간의 갈등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다음 주 초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주말에도 한차례 더 회의를 소집해 결론을 낸다.

전국 교대생들은 초등학교 교사 임용 선발인원 확충을 요구하며 잇따라 동맹 휴업에 들어갔다.

기간제교사들로 구성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전날인 8일 밤 정규직·정교사 전환을 통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정부청사 인근 세종로공원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다. 이어 오늘(9일) 오전 11시 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7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간제교사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현재 진행중인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또한 정부의 결정과 한치도 다르지 않은 결정을 하려한다는 강한 우려에 1박2일 집중 투쟁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소속 초등스포츠강사들 역시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사회서비스공단에 초등스포츠강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어 초등스포츠강사 2020명이 정리해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학교에서 음악, 체육, 미술 수업 등을 하는 외부강사나 예술강사는 시간당 4만3000원을 받고 1년에 300시간 가량을 근무하고 있는데, 월 평균 약 100만원을 받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무기계약 전환이 안된다.

초등스포츠강사들은 "사회서비스공단 소속이 되면 예술강사와 똑같은 처지에서 수업을 전담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강사가 수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서비스공단으로 변경해 수업을 하게 하자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28일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고용 안정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들의 모임인 '전국 중등예비교사들의 외침'은 비정규직 강사를 무조건 무기계약직화 하는 것은 임용시험 준비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 강사 등 비정규직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전날 대법원에 제출했다.

전국 중등예비교사들의 외침은 "비정규직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임용시험이라는 공정한 절차를 무너뜨린다"며 "교육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지면 정교사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고 임용 준비생들은 사회적 불평등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은 공교육을 믿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강사 제도 운영보다는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 교원을 늘리고 중장기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7일 휴업중인 서울교대 재학생 1100여명이 서울시교육청 앞에 모여 중·장기적 교원수급 정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편 신규 교사 선발인원 축소에 반대하는 전국 교육대학생들의 동맹휴업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6∼7일 서울교대를 시작으로 8일에는 전주교대, 대구교대, 진주교대 등이 휴업했고, 오는 11일 춘천교대, 12일 광주교대, 13일 경인교대, 14일 부산교대와 공주교대, 제주대 초등교육과 등이 차례로 휴업할 예정이다.

이들 교대 학생들은 "지난 8월 발표한 초등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정원이 전년대비 2200명 감소했다"며 "단순히 교대생이 교사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앞서 교대생이 십수년간 외쳐온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이라는 구호가 철저히 묻혀왔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전체 교육지표를 통해 향후 교육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달성이라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교원수습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