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 참석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보장과 고임금인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이기적 행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성과연봉제는 법에서 정한 임금체계개편의 일환으로 반드시 이행도야 한다"며 "임금체계 개편은 국회가 법으로 노사에게 부여한 책무로서 그 일환인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한 노조의 파업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보장과 고임금의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이러한 이기적 행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공부문은 지금이라도 임금체계개편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고 차관은 "철도노조는 개정된 보수규정의 철회를 주장하며 그 효력을 다투는 사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권리분쟁)으로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철도노조는 정당성도 없고 국민적 동의도 없는 이번 파업을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 강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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