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이중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 등 11개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다. 모두 3일자로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며 필요한 경우 탄력세율이 매겨진다. 중도금대출 비율도 축소되고 복수 대출이 제한되는 등의 세제 및 금융 관련 제약이 따른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LTV·DTI 강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상당히 센 대책"이라며 "1주택자의 경우 LTV가 30%밖에 안 되는 만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도 "생각보다 강한 대책"이라며 "아파트, 재건축, 분양권, 오피스텔까지 부동산 상품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세제·금융 등이 전반적으로 포함된 종합세트라 시장에 타격이 분명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전체가 타격을 받아 당분간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시장 안정 효과가 클 것 같다"고 내다봤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으로 호가는 바로 떨어지고 시장 전체적으로 일정 기간 관망세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금리 인상 후엔 실제 매물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규 분양시장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으로 갭 투자와 재건축 투자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이번 대책의 주요 타깃으로 삼은 갭 투자는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대신 역세권, 신규 분양, 새 아파트 등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강남 재건축의 경우 하반기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금융규제가 걸리고 자금조달계획도 신고해야 해 열기가 조금 식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타깃으로 삼은 단기 투자 수요가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지영 콘텐츠본부장은 "정부는 투자 수요를 타깃으로 하는데 지금은 단타 수요가 많지 않다"며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많이 매입하고 있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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