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첫 여성장관 임기 1년 '전세 안정' 등 성과 남겨…임기 2년 차, 부동산 정책 홍보 전면 나설까
김 장관은 지난해 6월23일 장관 취임 이후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언론을 상대로 전면에 나서는 것을 자제했다. '8·2 부동산 대책'이나 '11·29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등 굵직한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만 기자회견 형식으로 정책을 홍보했다.
그러나 언론과의 접촉이 줄면서 정부 정책의 성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는 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토부 관련 부서를 통해 각종 보도자료가 나왔지만 장관의 입을 통해 전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파급력 측면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김 장관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주기 바란다"면서 "국토부는 무엇보다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5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등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정책 성과가 변화를 가져오더라도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해당 부처의 몫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은 주목할 대목이다. 이 총리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이나 결과의 경우 장관들이 담당 실·국장을 대동해 언론에 직접 브리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를 맞아 각 부처는 국민 생활과 관련한 성과를 내야 하고 이를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총리의 메시지였다. 부동산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 중 하나다. 이 총리의 메시지가 나온 이후 김 장관의 기자간담회가 잡히면서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장관 기자간담회는 올해 초부터 추진했는데 국가적인 주요 현안이 이어지는 등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미루다 이번에 하게 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여성 최초 국토부 장관으로서 김 장관의 임기 1년 차 성적표는 만족할 만하다. 오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무 감각과 조직 장악력을 토대로 국토부 조직을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다.
문제는 3선의 현역 국회의원인 김 장관이 정책 역량을 드러낼 시간은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2020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장관은 지역구 관리와 선거 준비를 위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1년은 김 장관이 정책을 다지고 결실을 보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자 기회라는 얘기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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