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주택협회장 "후분양제, 시장 흐름에 맡겨야"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김대철 신임 한국주택협회장( HDC 개발 사장)이 후분양제 의무화 방안에 대해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회장은 11일 서울 종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후분양제를 도입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라며 “후분양제가 무조건 좋은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은 수분양자가 개발이익을 가져간 측면이 있다”며 “후분양을 하면 건설사 입장에서 자금 부담이 있겠지만 (선분양·후분양 중) 어느 하나가 반드시 옳은 건 아닌 것 같다”고 부연했다.

현재도 후분양은 가능하지만 건설사의 자금 부담과 선분양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수요자 간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선분양 방식으로 주택이 공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분양권 전매와 각종 하자 발생 등 부작용이 생긴다는 이유로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후분양제 의무화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등은 2016년 말 주택 건설공정이 80% 이상 완료된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신 2009년 도입됐다가 지금은 사라진 사전입주예약제도를 재도입해 선분양을 대체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내달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고시하면서 후분양 로드맵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공공부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민간은 자발적인 후분양을 촉진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후분양제 로드맵에서는 민간 인센티브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건설사 중에 자금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와 못하는 회사가 나뉠 것”이라며 “후분양제도 언젠가는 할 테니 시장 흐름에 맡기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관련해서는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주별로 52시간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며 “건설은 1~2월이나 장마철에는 일을 하지 않을 때가 많고 절대적인 근무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시간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 특성상 특정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52시간이 되면 그걸 인정해주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