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공사, 청년·신혼 집중 지원… N포 세대 도우미

LH·SH공사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희망되다(상)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맞춤형 주거 지원, 공적 주택 공급, 도시재생 뉴딜 사업,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이는 대한민국의 주거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하는 일이다. 특히 두 공기업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5년간 총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국민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주거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력하는 분야는 주거 사다리 구축 단계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복지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여 취업-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를 지원하겠다는 게 두 공기업의 목표다. <편집자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올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에 대한 기관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LH와 SH공사에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은 집 걱정 없이 살고자 하는 서민들의 희망"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서민이 원하는 곳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LH와 SH공사가 서울과 전국 임대주택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이들 두 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맞춰 LH가 이번주부터 올해 첫 행복주택 청약에 나섰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60~80% 저렴하고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입주민 특성에 따른 맞춤형 시스템을 갖춘 주거지다. 대학생 및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자녀수에 따라 6~10년 거주할 수 있다. 대학생과 청년 수요자의 경우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게 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청약은 지난해 11월 정부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에 따라 젊은층의 입주자격이 확대된 후 LH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대학생이거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였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소득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만 19~39세의 청년이거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일정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올해 첫 배정 물량은 양주 옥정, 의정부 녹양 등 전국 18개 단지, 총 1만1387가구다. 양주 옥정에만 1500가구가 공급되는 등 고양 지축(890가구), 인천 용마루(1500가구), 오산 세교2(1136가구), 아산 배방(1464가구) 등에도 예정됐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기존 주택 매입 사업도 시작됐다. LH는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및 감정평가 가격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소형 아파트 2000가구를 매입해 청년ㆍ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한다. 임대조건은 주변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은 주택매입 가격의 50% 내에서 결정된다.

LH는 연내 수도권 2~3곳에서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 7000가구를 공급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육아에 초점을 맞춘 공공분양 아파트다. 앞서 박상우 LH 사장 역시 최근 기자들과 만나 "신혼희망타운을 포함해 올해 약 7000가구의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까지 전국에 100만가구의 공적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이중 공공분양은 13만가구다. 매년 2만6000가구 수준으로 이는 국내 대형 건설사의 연간 물량급이라는 게 박 사장의 설명이다.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는 SH공사가 앞장선다. SH공사도 LH와 속도를 맞춰 이달부터 행복주택 공급을 본격화했다. 구로구 항동지구 등 서울시내 16개 지역에 행복주택 2627가구를 시중의 60~80% 가격으로 내놨다. 첫 공급량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은 기대를 넘어섰다.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청약에 총 2만3353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8.9대 1을 기록했다. 올해 첫 임기를 맞은 김세용 SH공사 사장 역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SH공사 운영 초점을 맞추겠다고 언급했다. 올해 계획한 물량은 6700여가구로 지난해 공급량(790가구)의 9배 수준에 달한다. SH공사의 연 임대주택 공급량이 2만가구에 조금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물량이다. 서울시와 SH공사 내부에서는 이들 2030세대에 대한 임대공급 비중을 늘리거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방법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실제 SH공사는 공적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올해부터 대폭 늘리기로 했다. 우선 서울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4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절반이 넘는 14만5000가구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한다. 이중 청년에게 6만가구, 신혼부부에게 8만5000가구가 배정될 예정으로 전체 물량 24만가구 중 9만가구는 SH공사가 맡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5개년 계획'을 통해 젊은층 주거 안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ㆍ보육에 특화된 주거지를 내놓는 것으로 고덕강일 등에 500여가구를 시범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달 단행한 조직 개편 역시 청년ㆍ신혼부부 공급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신설된 중앙주거복지센터 내 청년ㆍ신혼부부 임대주택 담당 인력을 대거 늘린 것으로 조직개편으로 추가된 인원 대부분을 주거복지 기능 강화에 할애했다.

김 사장은 "지금의 젊은이들은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상황으로 청년이 꿈을 꾸고 신혼부부가 자녀를 가져야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고 발전한다"며 "단순히 주택만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는 등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