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분양가 통제는 집값 상승을 억제한다는 목표 아래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로또 아파트에 대한 투기 수요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통제가 필요하다는 논거는 아파트 분양에 따른 이익을 건설사가 가져가는 것보다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시각이다. 문제는 그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투기 수요가 대거 유입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면 수억원에 달하는 불로소득을 일거에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양가 통제가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이는 명분일 뿐이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정부가 개별 기업의 이익 자체를 일일이 통제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애초에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적잖은 목돈이 필요한 만큼 분양가 통제로 발생한 이득이 서민들에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집값을 억제한다는 명목 아래 분양가 통제를 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시장에 가수요를 유발하고 일부 특정 계층만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서민들은 관련 뉴스를 접할 때마다 상대적 박탈감을 얻게 될 뿐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부동산을 궁극적인 투자 수단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건설사가 부당하게 폭리를 취한다면 정부가 나서 규제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집값을 잡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이뤄지는 분양가 통제는 그 부작용으로 인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낳을 뿐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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